지난 7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토론에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국내법의 엄정한 적용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라는 외교통상부의 토론주제가 올라왔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엄정한 처벌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발제(發題)다.

17일 현재 5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와 있고, 찬반 투표에서는 엄중한 처벌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최근 조선족 오원춘의 “수원 여성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제보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정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반대하는 블로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네티즌들의 격양된 불만의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은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반대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불법체류자 양산의 원인인 “고용허가제”의 개선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 제한으로 부당한 근로환경하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거나, 미등록자로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여전히 퇴직금과 임금 체불문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7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중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0만여 명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약 4만 명 정도가 출신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미등록 상태로 체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용허가제는 단순노동인력의 순환식 활용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만 여론이 온전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