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 박상진] 교육과학부는 오늘 31일 자구노력 개선된 대학과 정부지원중단,학자금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31일(금)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 전문대 139)* 중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3, 전문대 20)에 포함되었고, 이 중 13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7, 전문대 6)으로 선정되었다.
     * 본·분교 분리 평가를 신청한 동국대 분교를 본교에 포함시 전체대학 수는 336개교(대학197개교)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 고교 졸업자수 감소 : ('12) 64만명 → ('18) 55만명 → ('24) 39만명(39%▽)

 정부는 작년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 우리 대학 사회에 큰 변화와 발전의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주요결과>
 총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었으며, 이중 대학은 23개교, 전문대가 20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9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4개교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3개교이며, 30개교는 올해 새로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올해 신규 지정된 30교의 대부분(24교, 80%)은 전년도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로서,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새로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다.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평가지표에 의한 하위 15% 대학 외에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하여 적발된 대학도 포함되었다.
 우선 교과부의 취업통계 감사결과(‘12.7월), 취업률 허위공시 규모(3%p 이상)가 크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공시한 대학은 하위 15%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하였다.
   * 허위취업이면서 교비 또는 국고로 허위취업자의 인건비·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허위취업으로 적발된 학과가 5개 이상 또는 허위취업자 수가 50인 이상인 대학
   - 취업률 허위 공시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모두 4개교이다.
 또한, 교과부는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과정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지표가 급격히 상승한 대학에 대한 실사를 통해 허위 지표를 공시한 대학 서남대, 한려대 두 곳을 적발하여 ‘13학년도 및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시켰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난 주요 대학의 자구노력>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던 대학 43개교 중 22개교(51%)가 지표개선 노력 등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으며, ‘13학년도부터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난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등 지표 개선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난 대학(22교)의 평균 지표값 개선 현황 : 취업률 8.6%p 상승, 전임교원 확보율 8.8%p 상승, 교육비환원율 11%p 상승, 등록금 6% 인하
 아울러,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거 같으면 내부 구성원의 반발과 갈등으로 거의 불가능했을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학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	주요 성과
원광대	◦ 입학정원 10.3%(429명) 감축 ◦ 학과 구조조정(‘13학년도 6개 학과 폐과, 5개 학과 통폐합) ◦ 등록금 6% 인하, 장학금 지급률 확대(14.7% → 19.2%) ◦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57.8% → 68.4%)
목원대	◦ 입학정원 16.9%(254명) 감축 및 학과 구조조정(3개 학과 폐과) ◦ 취업률 상승(40.1% → 56.8%) ◦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52.6% → 63.4%)
상명대	◦ 등록금 7% 인하, 장학금 지급률 확대(13.6% → 19.3%) 등 ◦ 취업률 상승(44.6% → 66.3%) ◦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55.3% → 61.2%)
대전대	◦ 학과 구조조정(4개학과 통폐합), 취업률 상승(49% → 64.5%) ◦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58.3% → 63.5%) ◦ 장학금 지급률 상승(13.7% → 17.1%)
경성대	◦ 취업률 상승(47.4% → 65%) ◦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52.5% → 66.8%) ◦ 등록금 5.5% 인하, 장학금 지급률 확대(13.1% → 19.3%)
경남대	◦ 취업률 상승(47.5% → 60.5%) ◦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52.2% → 64.7%) ◦ 350억원 장학기금 조성, 장학금 지급률 확대(13.7% → 18.5%) ◦ 취업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 아카데미’ 개설·운영

<개선된 주요 대학의 자구노력>
<허위지표 공시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한편, 교과부는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지표 값을 허위로 공시한 대학의 경우 허위공시 규모,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 오류분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페널티를 적용, 재평가하여 하위 15% 대학에 해당될 경우 다음 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시켜 허위 공시에 대한 유혹을 차단할 예정이다.
   * (예) A대학 '12년 공시 취업률(60%) 중 2%p가 오류라고 밝혀진 경우
    ⇒ 3배 페널티 적용시, 54%(=60%-(2%p×3))의 취업률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재실시하고, 하위 15% 대학에 포함될 경우,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

2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

<주요 결과>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13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대학이 7개교, 전문대가 6개교 포함되었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은 8개교(대학 5개교, 전문대 3개교)이며,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은 5개 대학(대학 2개교, 전문대 3개교)으로 분류되었다.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

구분		대상대학	비고
4년제 대학교 (7개 대학)	제한대출 (70%한도)	가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주대학교	5개
	최소대출 (30%한도)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2개
전문대학 (6개 대학)	제한대출 (70%한도)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	3개
	최소대출 (30%한도)	김포대,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3개
계		13개 대학(대학 7, 전문대 6)

 ‘13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은 전년에 비하여 4개교가 감소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이 9개교,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11~’13)는 3년 연속, 김포대(‘12~’13)는 2년 연속, 대구외국어대(‘11, ’13)는 2회에 걸쳐 선정되었다.
 한편, 당초 평가에는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12학년도) 평가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 외국인을 교원으로 부당 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경주대의 경우, “허위 공시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금번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었다.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8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5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평가(매년평가)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13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9개교의 경우 ’13학년도의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대출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지난해(‘12학년도)와 금년도(’13학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의 경우 해당대학의 ’13학년도 신입생과 ‘12학년도 신입생(2013학년도 2학년생)에게 모두 적용되며, 
   - 지난해(‘12학년도)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13학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신입생이나 재학생 모두 2013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선정 평가 연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소득 8～10분위)
2011년	2012학년도 신입생
2012년	2013학년도 신입생
2011년 + 2012년	2012학년도 신입생(2013학년도 2학년생) +2013학년도 신입생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1 ～ 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 또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12.8.31) 수시모집으로 2013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특히, 2013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과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선정․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2.10～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을 거쳐 학과 통․폐합, 교육여건 개선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의 근본 목적은 상시적인 대학 교육의 質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작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상당수는 각고의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난 반면, 환경변화에 둔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게을리 한 대학은 새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도 이를 교육여건 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대학 제한 평가 개요와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