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김영현 학생기자]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유엔키프로스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던 군 장성 출신의 17, 18, 19대 3선 황진하 의원의 통일에 대한 끊임 없는 노력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통일경제특구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통일정책과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급하지 않게 서서히 준비해 가는 안정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거치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두루 활동하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정세에도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명실상부한 통일외교안보 사령관인 황 의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 지역구인 파주시의 개발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1. 통일경제특구 조성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일경제특구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에는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남한으로서는 먼저 남북통일을 위한 선 투자의 개념으로써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이 열리게 되어 경제발전의 재도약은 물론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는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특구를 남한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개성공단과 동 특구를 묶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기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6월 15일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과 의약품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북한에 제공되는 지원이 정작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3. 재외선거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재외선거유권자들은 우리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4.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재외국민들께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고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일본의 독도, 위안부에 관한 망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영유권 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5.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에 대학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파주는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미군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공여지는 물론 그 주변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공여지는 현실적으로 부지가격이 높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파주 관내 6개의 공여지 가운데 캠프 하우즈(조리읍 소재)외에는 사실상 개발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조리~법원 간 56번 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인하 등 투자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인하 등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지를 개발할 때 지원해주는 정부의 부지매입비 지원 범위를 기존 공원·도로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문화체육시설도 포함시켜 국비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입법을 통해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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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김영현 학생기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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