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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이광종기자 기사입력  2012/11/16 [15:22]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16(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외입양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실태점검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 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8천 명선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헤이그협약 가입국 중앙당국 유형: 복지부 모델(덴마크, 노르웨이 등), 법무부 모델(독일, 호주 등), 외교부 모델(미국, 프랑스 등)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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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6 [15:22]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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