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전국보육인대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후보 수행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감사패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패 전달하면서 류지영 국회의원님의 2013년 보육예산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몇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류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 정광진)로 부터 감사패를 받는 류지영 국회의원     © 정광진발행인

 
질문 : 2012년의 대선이 잘 끝났고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약속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새누리당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은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한정하고,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민간어린이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질문: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하여 이번 예산반영을 위해 의원님께서 노력하셨던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영유아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3~5세 누리과정 교사의 담임수당 30만원과 0~2세 영아담당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의 격차(기예산 10만원)가 크다는 점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여 0~2세 영아보육교사 근무환경비를 정부안 1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30만원, 약 1676억원을 증액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지급되었던 원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가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여 상임위에서 신규예산으로 12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집교사들이 병가나 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충분히 증원하여 보육정보센터에 배치․지원하였는바, 그 예산으로 약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아직 의원님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답변 :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와 나날이 높아지는 학부모들의 서비스 질 개선요구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초과근로시간, 저임금 등은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 중에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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