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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적장애 보육교사 논란… “노동권 보장? 학습권 보장?”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3/05/17 [01:30]

 
 
 
[한국인권신문] 대구에 사는 주부 ◇◇◇ 씨는 2세 딸아이를 동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씨는 “한창 언어 및 인지 능력을 키워야 하는 아이를 정신적 장애를 가진 교사에게 맡길 수 없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지적장애는 정신장애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장애인 단체나 인권 단체가 들고 일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그냥 어린이집을 옮기라고 권유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는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장애 장애인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취득 가능
 
현행 자격증 발급 규정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이수와 학위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험생 대부분이 학점이수는 온라인 수강을 이용하고 있고, 학위인증은 서류만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등) 장애인에게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까지 과거 병력(病歷)을 요구하는 절차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 채용단계에서 관할 구청에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 장애인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채용신체검사는 보통 안질환,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항목 중 일부는 검사자의 답변에만 의존해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듣고 정신질환을 판정하다 보니, 검사자 본인이 자신의 병역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검사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즉, 정신장애 장애인도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아동의 학습권 보장’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노동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부산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 장애를 가진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한다는 것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천 본이빈후과 소아과 한수진 원장은 “언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지적장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24시간 그 교사와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교사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면 그 정도의 영향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가급적 3세 이하의 아동은 언어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이므로 일반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 김모(여) 씨는 “아무리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5세 정도 아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도 고작 2세 된 아이를 지적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동의 학습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보육을위한 부모연대’ 장미순 대표는 “장애인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영유아 때부터 장애인과 접촉하면서 장애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에 대한 규정과 기준은 분명히 명시하고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포함시켜야 된다며, 영유아를 돌봄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과 그렇지 않은 질환을 구분하여 자격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의학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과거 병력이 있었다 해도 이미 완치되었고, 재발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현재 자격기준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육정책에서 오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격기준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 김수철 비서관은 정신장애 장애인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 지원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일반학교 교사 임용고시 응시자격에 특정 장애를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비록 정신장애 장애인이라도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자격시험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신장애 교사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향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 발급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로 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적정 자질에 대한 검증은 특정 장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의 충족 여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특정 장애 여부만으로 자격 취득단계에서 진입을 배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현격히 지적 능력 발달이 미진한 경우 법정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입학 및 실습 등 교과목 이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격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직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타 자격에 비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우수 보육인력 확보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에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부터 이수학점 기준을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2급(1년→2년) 및 원장 자격취득 경력 요건(사전직무교육 도입, 2년→3년)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부 ◇◇◇ 씨의 속앓이는 깊어만 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진심 어린 배려이든 ‘잘못 건들면 골치 아프다’는 속내이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몰매가 돌아올까 봐 걱정돼 목소리를 높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의 확실한 해답은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아있다.
 
 


원본 기사 보기: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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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17 [01:30]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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