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희 한어총 회장 직무정지 임시이사회 지난 2월 20일     © 정광진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주문

- 김경자 1심 판결로 무소불위, 징계 및 불법행위 법적 책임져야

- 임시이사회 미자격자, 김수현, 김경자 선출당시 선관위원들 책임져야

 

 

김경자, 법인 어린이집 연합회장 2심 항소심 판결: 위법 • 무효인 이 사건 총회 결의 무효

 

2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8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김경자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2019년 10월 16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였고,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 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취지다.

 

이는 선거총회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양쪽 모두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무자 김경자를 선출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임이 명명백백하다. 따라서 채무자 김경자의 이 사건 연합회 회장 지위 역시 무효이다.

 

지난 2월 20일 김용희 한어총 회장 직무정지 임시이사회는 불법으로 부결시켰다.

 

김경자는 김용희와 공모하여 본인이 승소한 2018 가합 53349 회장 선임 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결만으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심지어 한어총 이사 자격정지까지 공모하였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1.2심을 패소한 김경자를 비롯한 김경자가 추천한 김재호, 안재천은 한어총 이사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김경자가 주도한 임시이사회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신법인 당사자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미자 격 이사들과 김수현, 김경자를 선출한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 직무정지 임시이사회 지난 2월 20일 불법논란(복지교육인턴넷뉴스 10월15일자 발행 확인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