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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치원 ∙어린이집(유보) 통합 일원화 해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하자
 
정광진 기사입력  2021/12/14 [15:15]

-어린이집(0~5)과 유치원(3~5)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야.

- 근거법률과 관리·감독기관, 교사 자격과 양성, 처우, 교육비·보육료 차이, 정부 규제 등을 모두 하나로 통일해야.

 

유치원 어린이집(유보) 통합 일원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돼 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발표된 5·31교육 개혁안에 포함시켜 유보통합 일원화를 추진하였지만, 현장 및 학부모 그리고 정부의 소통 부재 및 교육부와 복지부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다 결국 유보 통합 일원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20163개년 통합 로드맵의 발표와 국무조정실 산하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의 발족은,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기적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초기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교육·보육에서 나아가 영유아 양육과 돌봄까지 포괄하는 핵심 환경이자 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는 되었지만, 현재와 같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된 적은 없었으므로 유보통합의 추진에 거는 현장 안팎의 기대는 컸으며, 실제 통합의 방향과 이것이 정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보육과 교육의 제도적 차이, 교사 자격과 처우, 비용 상의 차이, 이로 인한 수요자 부모의 인식 차이 등 제반 격차는 애초 계획대로 통합 로드맵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전과 과제를 낳았다. 이런 과제들을 국무조정실 유보통합 추진단 마지막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유보통합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끝장토론까지 해서 결말을 보겠다는 유보통합 논의가 일부 자문위원의 거센 반대로 토론조차 해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

 

▲  제19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 후보/유보통합공약    © 정광진

 

 이재명 후보는 13일 오전 930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아이행복 대통령이 되겠다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은 10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본 보다 빠르게, 가급적 빨리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에 한다고 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10년 내에 한다고 한 것은 못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다가오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문제인 당시 제 19대 후보도 우리 보육인 들에게 유보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난상 토론 한번하고 유보통합을 접었다고 하는 마당에 이재명 후보가 추상적인 유보통합을 발표하지말고, 진정 유보통합을 공약한다면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은 유보통합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유보통합 추진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공약을 한다면 빠르게 도입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유보통합이원화에서 유보통합 일원화의 보육 일대기적 화룡점정을 과연 누가 찍을 것인가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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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14 [15:15]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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