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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총리 한덕수, 윤석열 정부 첫 총리 지명…올드보이의 귀환
윤석열-한덕수 체제 순항 여부가 5년간 국정운영의 시금석
 
김시몬 기사입력  2022/04/03 [23:10]

▲ 노무현의 총리 한덕수, 윤석열 정부 첫 총리 지명…올드보이의 귀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 했다.

깜짝 인선은 없었다.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윤석열표인선을 각인하기보다는 검증된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법칙이 다시 확인됐고, 조각 첫 인선부터 안정형 국정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은 안정과 통합,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집권 초반 깜짝 인선으로 상징성과 주목도를 높이는 대신 안정감에 방점을 찍었다.

불리한 국회 의석 구조, 대선 뒤에도 이어지는 진영 대치 정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총리 인준부터 초반 정책 과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협조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에 윤석열-한덕수 체제의 순항 여부가 달렸다.

한 지명자는 윤 당선인의 보완재 성격이 짙다. 윤 당선인은 고령의 전임 총리를 국정 전면에 불러내면서 다양한 국정 참여 경험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국정 운영에 중량감을 실어줄 인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명자는 역대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

한 지명자의 과제는 만만치 않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총리 이후 15년 만에 총리 지명자로 돌아왔다. 새 국정의 기대감을 주기는 어려운 올드보이에 가깝다.

민주당은 15년 사이 새로 부상한 시대적 가치와 과제에 부응할 인물인지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안정에 기반을 둔 변화 의지를 보이느냐가 검증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이 172석으로 압도적 과반인 국회 구조상 인사청문회부터 쉽지 않은 관문이다. 윤 당선인이 한 지명자를 낙점한 데도 호남 출신,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력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한 지명자는 전북 전주 태생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총리로 일했다.

국정 초반 여소야대는 상수다.

코로나19와 경제·안보 위기 극복,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에 반영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협치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총리의 실질적 권한이 쪼그라들 수 있다. 한 지명자가 "협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명자는 윤 당선인과 오랜 신뢰관계를 쌓은 사이는 아니다. 국정운영의 장점이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윤 당선인이 한 지명자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하느냐에 따라 책임총리 역할이 살아날지, 무늬만 책임총리일지 결정될 수 있다.

한 지명자가 국무위원 임명제청·해임 건의권을 가진 총리 지명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책임총리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한 지명자만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지명자는 각 부처 장관의 차관 추천권을 보장해 책임장관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책임총리제를 두고는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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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03 [23:10]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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