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보육여성지역건강/안전/소방인터뷰연예스포츠환경사설/칼럼IT/전자/자동차관광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2.08.10 [21:53]
정치
국제
국내
지방자치
지방의회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 > 국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民心은?
 
정치부 기사입력  2022/05/26 [01:21]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Q&A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임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법무부는 ‘1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음)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임.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임. 그 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임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되어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결국,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나?

 

사실이 아님. 법무부는 ‘1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님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됨. 또한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전혀 무관함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임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임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 예정

 

법률 제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가능한가?

 

- 행정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정부조직법 제6)되어 있음

이번 대통령령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함. 만약, 이와 같은 업무위탁이 위법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되므로 무리한 주장임

현행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인사혁신처는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민정수석실도 위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임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 되나?

-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임

-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법무부에 축적된 인사정보를 활용하여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하나?

-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 또한,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 마련 예정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5/26 [01:21]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녹화방식(모션감지, 상시) 기능에 따른 시도별 어린이집 현황 조사 협조 요청 / 정광진
'정치권 로비·횡령' 김용희 前한어총 회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지부 경남연합회, 2016년 전국보육인대회서 경남도 보육사업 유공 및 대통령 등 표창 수상 / 정광진발행인
[경남도] 어린이 안전 최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한다 / 정광진
檢, 김용희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1 / 정광진
환경부, ‘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 실시 / 정광진발행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혜택받는 어린이 늘린다 / 김쥬니 기자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前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정광진
트윗코리아 5000원 재능나눔가면, 인생이 바뀔 수도.. / 박상진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열린어린이집 캠페인' 개최 / 정광진발행인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ㅣ본사(발행소) :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158 ㅣ 대표전화 :010-2882-4476 ㅣ전화:055-884-4474 ㅣ팩스:055-884-4474ㅣ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경남 아00139 | 등록일. 발행일 : 2011. 5.12 | 발행인·편집인 : 정광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