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 1심서 실형

-"일부 후원금 반환 등 고려, 1심 형량 무거워"

- 2심,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각각 벌금 1000·700만원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각각 벌금 1000·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함께 기소된 사건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 전 회장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동기는 개인적 이득이 아니었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김 전 회장의 책임에 비춰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근무하고,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어총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단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의원 5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한어총 자금 2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소송비용 및 주거지 인테리어 등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선 "횡령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2018년 5월 한어총 회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하고 이듬해 9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 대해선 지난해 5월 내사를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관련 이메일과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4차례나 반려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안 됐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