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한국인권신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1년. 학자금 대출자 수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학재단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제공한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대출자 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학기 당 평균 990.1명에서 2012년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수를 감안해 계산하면 2007년 전체 재학생 수의 11%대에서 2012년 2학기 현재 4%대로 감소한 수치다.  

한국장학재단 외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장학생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이 수치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출자 수의 감소만으로 등록금 부담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출자 중 연체자 수의 증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센터에 제공한 연체현황 자료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0년∼2011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을 보면, 2011년 연체율은 3.88%이다. 이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다.
 
연체 건수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74,150건이고 연체잔액은 무려 2297억 원에 달한다. 2002년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수는 28만 명에서 2011년에는 73만 3천 명으로 162% 가까이 늘어났다.
 
2012년 8월 현재, 정부의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고 신용유의자(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자)가 된 수가 1만 4천여 명에 달한다. 올해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미뤄 볼 때 더욱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립대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부터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던 서울시립대의 경우, 추세 기울기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출범을 눈앞 둔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수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