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숙 한어총 회원 경력‘1년2개월10일로 민간분과장 당선’ ‘18년 이전 회비 미납(8년중앙회비

  미납)/(2019년12월20일~2020년 회비납부)

 

- 한어총 회원 경력 ‘3년2개월10일로 한어총회장 당선’ ‘19년 12월20일-2022년 회비납부)

 

- 한어총 전임 이*규 회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회비 미납을 완납으로 증명 수차례 고의발급)

 

- 피선거권 자격안되는자가 민간분과장역임, 한어총 회장 피선권이 없음에도 회장당선

 

- 한어총 예산 수천만 원 소송비용 및 직무대행자 등 비용 지출예상

 

- 전임 이*규 회장 국회의원출마시 협조 받기 위해 회비납부 허위발급 한……. 의심.

 

- 회비미납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가처분 이의신청은 대의원 자격으로, 채권자는 대의원자격자를 통해 본안준비 하겠다.

 

- "김 회장 사퇴 서명운동 전개할 것"

 

 2023카합503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이하‘채권자’)들의 소송으로 지난 10월11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김*숙회장이 ‘회원경력 3년2개월1일 /6년 중앙회비 미납’ 하여 피선거권이 당초부터 없었다며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채권자들은 김 회장이 2007년8월31일 아름다운 어린이집 개원하여 2018년 까지 한어총 중앙 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 재판부(재판장: 판사 김*엽, 판사 조*진 판사 이*영) 역시 10월11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2022년 정관개정 전까지는 중앙 회비 납부 연속 10년 이였지만 개정 후 한어총 회원으로 10년 동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분과장 입후보시 납부한 회비를 소급해도 한어총 경력 1년2개월10일로 8년, 한어총은 3년2개월10일로 6년 회비 미납 이 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한어총 회원으로 있는 동안 10년만 회비를 납부하여도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김*숙을 위한 정관개정 이였고 이는 결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김 회장이 당선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 한어총 13기 집행부가 12기 김용희 전 회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보다 더욱 심각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김 회장이 한어총 회장이 된 것은 전임 이*규 회장을 비롯한 조*열 사무총장 및 업무관계자들의 가담하여 중앙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납부한 것처럼 회비 납부완납 증명서를 발급하여 민간분과장 및 한어총 회장 후보의 피선거권 갖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회비납부 완납증서 허위발급(제9대 민간분과위원장 후보 적격여부 증명회신 2010~2020완납) 2020.12.28.일 발행/8년 미납허위(한어총 회원경력 1년 2개월10일)

▲  위력에의한 업무방해(1차 허위회비납무현황)   공문    © 정광진

 

▲    경기 민간 아름다운 어린이집 10년치 중앙회비 납부현황 (2010~2020년)    © 정광진

 

 

2차 회비납부 완납증서 허위발급(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중앙회비 납입 증명회신2013~2022완납) 2022.12.16일 발행/6년미납허위(한어총 회원경력 3년 2개월10일)

▲  위력에의한 업무방해( 2차 허위회비납부현황)  공문      © 정광진

 

▲  경기민간아름다운 어린이집 10년치 중앙회비납부현황(2013~2022년)       © 정광진

3차 회비납부 완납증서 허위발급(제10대 민간분과위원장 후보 및 제14대 한어총 회장 공식후보자 경선후보 적격여부 회신2022.12.26.일 발행 김*숙의 내용은 동일(6년회비미납) 이*우 한어총 다년간 회비 미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납으로 증명서 발급

▲  제14대 한어총회장 공식후보자 경선후보적격여부회신  공문     © 정광진

 

▲  경기민간 아름다운어린이집 10년치 중앙회비 납부현황(2013~2022년)     © 정광진

 

 

4차 2023년01월 10일 정관개정으로 10년 회비납부만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한 허위증명(부족한 회원경력을 채우기 위해 회원경력 허위추가 증명)

▲ 4차 2023년 01월10일, 정관개정으로 10년 회비납부현황 납부를 인정하기위한 발급한 허위추가증명서)  © 정광진

 

▲ 경기민간아름다운어린이집 10년치 중앙회비납부현황     © 정광진

 

5차 당해 연도 이후 회비납부 증명서1년발급(납부한 일시 불일치 허위증명 조사 중)

 

6차 당해 연도 이후 회비납무 증명서2년발급(납부한 일시 불일치 허위증명 조사 중)

※ 5차,6차는 차후 경찰에 제출예정임.

 

채권자들은 김*숙이 민간분과장의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어총 이*규 및 관계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분 과장을 역임하고 심지어 한어총 회장 피선거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이는 김*희 전 12대 일부 시도회장들에게 임원 피선거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하고 수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선량한 회원들이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몇몇 임원들의 사리사욕으로 한어총이 멍들어 가고 있다고 말 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회원경력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이*규, 조*열 등 한어총 직원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으며,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마킹하지 않고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을 유출한 김*숙, 조*열을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한어총 13대 H이사는 김*숙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민간분과 박선주변호사 직무대행처럼 1년 이상 직무대행을 할 경우 수천만 원이 지출 될 것이며 또한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한어총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 하게 되면 수천만 원 지출 될 텐에 이는 피선거권도 없는 자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한어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12,13대 L, 및 13대 H 이사는 한어총 회장후보자는 공정하게 선출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이런 불법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소문에 의하면 전임 이*규 회장 및 조*열 사무총장 보장성의 빅딜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의원들에게 또는 임원들에게 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고 말 하면서, 특히, 김*숙의 추천으로 이*규 전회장은 훈장으로 추천 되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김*숙회장이 직무집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앙회비 납부를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으니 이제는 가처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신청인들이 대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면서 만약 이렇게 진행 되면 대의원자격자를 통해 본안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김*숙 사퇴 전국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14기 익명을 요구한 한어총 이사는 한어총 임원 및 이사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김*숙을 지지하고 소송 후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사들이 있다면서, 13기 김용희 회장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과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고의성을 가지고 수년간 허위경력증명을 자행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임원 및 이사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김*숙 회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빨리 사퇴하고 차후 한어총이 정상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