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보육여성지역건강/안전/소방인터뷰연예스포츠환경사설/칼럼IT/전자/자동차관광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2.05.22 [09:08]
보육
정부
지역
일반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보육 > 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前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광진 기사입력  2021/09/09 [01:53]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김 씨(60)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한어총 산하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과 2017~2018년, 단체에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 지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걷어 합계 256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윤서체 CD 판내업체 후원금 2500여만원 과 2018년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2200여만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관련 당시 만들어진 공문과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는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원장들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당시 계류 중이던 법안은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거나 진척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횡령죄 관련 변호인 선임비 등은 이사회 결의로 지출했으며 (문제가 되자) 모두 반환했다"라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료가 없거나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떳떳하지 못하게 지출한 건 없다"라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지출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검찰에 입건 지휘 요청했으나 결국 최종 내사로 종결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10월 22일 제303호 법정에서 오후 14:00에 열린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9/09 [01:53]  최종편집: ⓒ welfare-educatio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김용희, 한어총] 檢,김용희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및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김용희 항소(5월12일 공판기일) 정광진 2022/05/11/
[김용희, 한어총]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前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광진 2021/09/09/
[김용희, 한어총] 김용희 전 한어총회장, 1심 10차 공판 기일 2021년 9월 8일(수) 구형 될 듯 정광진 2021/09/07/

경남어린이집연합회, 중도 보수 단일후보 김상권 경남 교육감 후보 간담회 / 정광진
경남어린이집연합회,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간담회 / 정광진
하동 북천 꽃단지, '1억 송이 꽃양귀비 활짝' / 정광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주 국정운영, 긍정 50.1% vs 부정 42.7% / 안기한
‘장윤정의 도장깨기’,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5/26(목) 첫 방송 확정! / 정광진
하동군,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 / 정광진
여상규 국회의원, 이정훈 하동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 / 정광진발행인
檢,김용희 약식기소…위계에 의한 선거 관리 및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김용희 항소(5월12일 공판기일) / 정광진
경남은행, 아주텍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 박은수
배우 박수연 스켈리도 화보 공개 / 이승준 기자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ㅣ본사(발행소) :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158 ㅣ 대표전화 :010-2882-4476 ㅣ전화:055-884-4474 ㅣ팩스:055-884-4474ㅣ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경남 아00139 | 등록일. 발행일 : 2011. 5.12 | 발행인·편집인 : 정광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