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소인(김경숙, 조성열) 마포 경찰서에서 11월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조사 받아

김*숙에 대한 2023카합50322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한어총)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을 한어총 임원 및 이사 카톡방 등에 유출하고 회장단회의 소집은 물론 유출된 자료들이 채권자들은 물론 많은 회원들에게 유포되었다.

이에 채권자(민간분과 일부회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김*숙, 조*열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지난 10월 19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채권자들은 지난 11월 7일에 고소인들의 조사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소인은 어제 11월 13일 피고소인 조사가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노출된 것. 법적으로는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배경

인터넷과 휴대 전화 등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유포가 용이해지자 개인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졌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점을 이용해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상품처럼 매매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